기득권이 딱 관리하기 좋은 지금의 선거제도

 

완전 노골적인 제목!!

 

지금의 현 진행상황도 점입가경. 두둥 어떻게 결론이 날것인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함 정리해 볼까 한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큰 테두리는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행 선거제도- 현행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다.

 

지역구 246석 - 소선거구제 단순다수투표제: 곧 1등만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된다.

비례대표 54석 -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10%면 5.4석?

 

소선거구제는 양당체제를 만드는 힘이 강하다. 기껏해야 2.1정당체제? 여당은 여당대로 강하고 제1야당도 제1야당대로 강하고 제3의 정당이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참으로 험난하다. 왜? 1등만 뽑이니 제3정당은 사표심리에 크나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원내 정당에 진출해도 제2의, 제3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니 더욱 더 목소리를 내는 것 조차 어려우니 다음 선거에서 선전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

 

제2의 장벽: 재정 나눔, 제3의 장벽: 원내교섭단체 20석.

 

그러니 여당과 제1야당은 딱 의석수에서 이리저리 51 대 48.5 머 이런식으로 기득권 챙기기 용이하다. 머 그러니 콩고물이나 던지던가 아니면 첨예한 이슈를 가지고 정쟁을 일삼던가 하면서 기득권을 휘두르며 머문다. 공생관계. 머 변화하고 싶겠나? 지금이 딱 좋은데..

 

더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싶은 방법은 오픈프라이머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줄이기..

 

오픈프라이머리란 개방형 예비선거, 공천하는 후보도 유권자가 뽑는다. 그럼 현역의원이 공천받는 상황은 거의 거의...확실...현역의원의 기득권 강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줄이기, 그나마 1인 2투표제로 그나마 정당득표에 의해서 제3의 정당도 어느정도의 수가 원내진입이 가능해 졌는데 줄인다라...

양당이 다 해먹겠다는 거지.. 지금 그나마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줄이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뭐 비례대표와 관련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완전 더러운 꼼수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들은 비례대표제가 없어도 소선거구제로 얼마든지 의석수를 챙길 수 있으니까 없어도 그만인 제도이다. 그들이 말하는 비례대표제가 가질 수 있는 극단의 폐단을 이야기 한다면 소선거구제로도 얼마든지 극단의 폐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하나마나한 소리.

 

지금 현재 오픈프라이머리랑 권역별비례대표제랑 빅딜 이야기가 나오던데..어떻게 될지는 봐야 할듯.

 

선거제도가 이슈가 되는 전개과정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3:1를 2:1까지 인구 편차수에 맞게 지역구를 조정하라는 것.

 

그럼 인구미달로 246개 지역구 중 24개가 조정대상이라더라. 그런데 그 조정대상인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인접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간의 조정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동은 성향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자기의 표에 유리한 그 동을 빼앗기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끝!!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안이 나오고...중앙선관위 안은 지역구:비례=2:1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근간에 깐 권역별비례대표제로 200:100 현행 유지300석의 국회의원 뽑자.(이게 맞나?) 계속 권역별비례대표제란 말만 나오는데 그 근간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있다.

 

근데 중앙선관위는 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한거지?(하나의 음모론, 박근혜당-노유진 팟캐스트 출처)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현행선거제도와 비교하면 간단.

 

현행선거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수 54석, 정당득표율10% 그럼 5.4석? 준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 10% 그럼....지역구 246석에서 2석 당선됐다면 28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채워준다. 그럼 300석중 30석 10% - 그런데 전체적으로 초과의석 발생 가능..

 

               (19대 총선 결과 독일식 적용했을 때-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조성복 연구위원 출처)

 

 

정개특위는 여전히 질질질질질 끈다. 시간도 없다드만.. 머 나오고 법 개정하고 조정하고 선거돌입하고 머머머 하기에 빠득한 시간이라는데.. 이러다가 얼렁뚱땅 지역구 조정 좀 해서 의석수 쪼금 늘릴 수 밖에 없는 방향에서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지켜보자구요!!)

 

설마 최악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300석 유지하면서 지역구 조정하지는 않겠지? 설마 양심이 있다면... 머 이런 말도 있다.

 

그러다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안!! 대박!! 246석 지역구 123석 독일식 정당명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바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다니 먼 소리냐 기득권 더 챙기려는 거냐? 그러니, 새정치왈 그럼 300석 유지하고 기득권 내려놓게 독일식 정당명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어때?

 

그러니 새누리당 당황;;;; 음...그건 아니고....우린 머 오픈프라이머리 얘기 한거야...하니...문재인 왈 그럼 오픈프라이머리랑 독일식 정당명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 어때?

 

(먼가 사진을 잘 못 고른듯;;;)

 

 

점입가경이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개혁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왜?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란 말이 있는데 뭔 소리냐란 말이 있다

(최태욱쌤)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실질적 민주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다. 절차적 민주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제도가 바뀌는 거고 그러면 제대로 된 정치개혁-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