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과 하우스푸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하우스푸어가 만들어 지는 새로운 경로를.. 다 아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이건 다음 기회에..

 

임대사업자는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임대 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내지만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신문에서 봤던 사안이고 그리고 세금을 맥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쏙 드러간 사안이라 기억한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들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금 정리 할 수 있을 까 고민된다.

 

꼭 관련 책들을 찾아보고 다시금 더 세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파악하고 싶다.

 

여기까지 썰을 풀었으니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결론)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이 문제는 공고해지고 풀기가 어려워 진다.

 

1) 인구통계학적으로 인구는 줄어 든다.(앞으로의 힘)

 

2)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

 

3)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

 

4)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땅 집고 헤엄치기로 버는 사람들이 있다.

 

6) 경제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논리적인 세계인지라 거품이 터질 때가 온다.(폭락)

 

7) 집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 집이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

 

8) 공시의 의무가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완전 장난으로 공시한다.

 

9) 건설사(원청) 도급(하청) 계약.(영업상 비밀)

 

10) 집 값이 폭락하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다. 그래서 연착륙이 필요하다. 무너지면 가장 크게 다치는 것은 맨 밑의 약자들이다.

 

대충 이런 그림에서 논리를 전개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터진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킨다. 딜레이 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팡 터져도 위에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 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장해서 막 통과 시킨다.

 

그것이 바로 재난 자본주의.

 

 딜레이 시키는 와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권력자는 그것을 안다. 한마디면 끝!!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땅 집고 헤엄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규모 임대 사업자들, 그리고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공공마저 공시의무를 허투로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 공고해 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권력자들의 힘은 당연히 더욱 세지기만 하고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산다.

 

과연 인구통계학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의 힘이 어떤 작용을 할 까? 전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쥐꼬리만한 세금을 낸다면 뭐 수천채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제대로 힘을 발휘 할 수 있을까? 일단 심리는 집을 사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보이기는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