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교육 1회차 '권리불감증'

 

 총 5회를 거쳐서 교육을 받는다.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은 넘쳐난다.  그림을 잘 그리고 헛다리 집지 않고 잘 싸우자!!

 

그러려면 정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어야 겠다.

 

 

 

 

우리나라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단연 세계 1위였는데 최근에 맥시코에게 물려줬다.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자들만으로 한정해서인데 다른 여타 노동자들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선원.. 등에 적용받아 제외된다.

 

 도데체 왜 이렇게 많은가? 공부하자!! 산업안전보건법!! 현장과 지역에 보다 많은 안전보건 활동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산재 대상자가 많고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적다. 이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가와는 다르다.

 

그들은 산재 승인여부에서 질병이 단연 1위이다.

 

 직업병이 있고 직업과 관련하기 애매한 직업관련성 질병이 있다. 직업관련성 질병으로는 뇌심혈관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산재 승인율은 13%에 불과하다.

 

 

그런데 또한 '숨은 산업재해'가 정부 공식통계 재해자 수의 12배 이상이라는 '국가안전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직업 안전 연구' 결과가 있다.

 

이 것은 어떻게 나온 결과이냐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재처리 안한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

 

공상으로 처리가 90%이다. 재밌게도 우리나라 노조조직률 10%과 맞물린다.

 

 그 결과 예산왜곡이 나타난다. 산재보험에 5조, 건강보험에 50조가 책정이 된다. 이 말 즉슨,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무가 있으니, 또한 그러하니까 산재보험비는 사업주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받는 것이 지켜진다면 산재보험비를 사업주는 10배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건강보험으로 무상의료도 가능해진다.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외국의 방편으로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질문을 한다. " 무슨일 하세요?"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기위해 산재공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산재보험공단이 싸운다.

 

 

권력자들은 안전불감증 소리 하는데 그것은 개소리다. 노동자는 안전에 불감하지 않다.

 

하지만 권리불감증에 빠지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