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

기득권이 딱 관리하기 좋은 지금의 선거제도

완전 노골적인 제목!! 지금의 현 진행상황도 점입가경. 두둥 어떻게 결론이 날것인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함 정리해 볼까 한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큰 테두리는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행 선거제도- 현행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다. 지역구 246석 - 소선거구제 단순다수투표제: 곧 1등만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된다. 비례대표 54석 -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10%면 5.4석? 소선거구제는 양당체제를 만드는 힘이 강하다. 기껏해야 2.1정당체제? 여당은 여당대로 강하고 제1야당도 제1야당대로 강하고 제3의 정당이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참으로 험난하다. 왜? 1등만 뽑이니 제3정당은 사표심리에 크나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원내 정당에 진출해도 제..

두가지 힘(밀어 붙이려는 힘과 해체하려는 힘)

우리는 무언가를 목표로 이루고자 하였을 때 두가지 힘이 그 안에는 있는 것 같다. 두가지 힘이라고 했지만 어떤 논의에 밀어붙이려는 힘만이 있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해체하려는 힘이 없을 때에 밀어붙이려는 상황이 극적 타결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완전한 결렬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 같다. 그 때의 극적 타결이라는 것이 결국 완전한 결렬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 아무리 논의들을 해체해 보려고 해도 결국 각자의 입장에서의 정리를 이행하고자 할 것이므로 결국은 밀어붙이려는 힘들의 대결이 마지막에는 있을 수 밖에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합의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그때의 합의는 언제든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합의가 될 수도 있다. 모든 논의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무언가..

쌩쌩 방/의자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