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체적으로 이 글의 방향은 '누구의 법치주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를 다루고자 한다. 이제까지 보아 왔던 사건(미네르바, 김종익 민간인사찰, 삼성 x파일 사건, 일베, 손해배상청구 등)들을 보면서 나왔던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들을 가볍게 생각해 보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상황(?)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자 한다. 일단 법치주의는 일명, 법에 의한 지배를 일컬으나 권력을 지닌자에 의해서는 권력을 지닌 자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 때의 법은 법인가 족쇄인가? 법 적용은 헌법을 근간으로 수많은 조건들을 통해 어떤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조건들이 헌법을 떠나서 정말 주먹구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