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전 지구적 차원의 능력주의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 : 자본주의-능력주의 체제의 최첨단에 선 사회

 

프롤로그 만으로 찢었다. 도서관에서나 서점에서 책을 집어 들었을 때 딱 앞부분만 보고 읽고 싶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롤로그만 봐도 충분할 정도다.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한다. 8장 이전은 훑어보다가 읽지 않기로 결정, 8장부터 각 잡고 읽어보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쉽지 않다. 

 

불평등은 왜 문제인가

 

•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해롭다.
• 인간의 건강에 나쁘다.
•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희소한 자원을 소수가 더 많이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기 보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능력주의는 20세기 중반에야 등장한 최근의 사고방식, 이데올로기(관념)이다. 능력주의는 특히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 생산이란 만드는 것이고 재생산이란 생산을 돕는 것이다.
• 공정: 공평하고 정당함
• 평등: 차별이 없는 상태

 

문제는 특권이다.

 

기회의 균등이라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아주 잘 작동하는 진입장벽이 있다.(불공정한 기회) 자원이 많은 집단은 특권을 가지며 특권이 클 수록 '불평등 자체를 부당하게 당연시'하는 능력주의도 강해진다.(그람시의 헤게모니론)

 

• 현실적 능력주의 : 세습 신분제를 은폐하는 능력주의, 불합리한 특권을 '공정'으로 호도하는 일종의 위장된 신분제
• 이상적 능력주의 : 세습, 상속 같은 '외부효과'가 배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재능, 노력, 기여의 기준에 의해 사회적 자원(지위와 부 등)이 비례적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

 

 

존 롤스의 이상적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그는 '공적(공과)에 따른 분배' 즉 능력주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에 종속시킨다. 정의의 원칙이 능력주의에 우선한다.

 

롤스는 능력주의가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개의 가치에 밀접히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정의론은 필연적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게 된다. 박상혁에 따르면 롤스는 "능력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제한되지 않은 능력주의를 부정"한다. (추후 이어지는 코헨의 비판)

 

'능력주의의 대안은 곧 불평등의 대안'이며, 큰 방향은 특권의 해소여야 한다. '최후의 전장'은 정치 일 수밖에 없다.

 

내 깜냥으로 따라 잡기 버겁지만, 정말 책 멋지다!!

 

https://blog.naver.com/kacnet/222582583261

[작가들의이슈화] '한국의 능력주의' 박권일 저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