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레포트 또 찾음. <글로벌 금융 위기 처방> 핀란드 모델

핀란드 대다나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서 시작을 인간의 삶과 결부 지어 경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인간은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와 평등에 관한 개념들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겠다. 인간이 자유 평등 사회에 사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본질이다. 하지만 역사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대상과 자유와 평등을 실천하는 인간의 모델은 시대마다 달랐다.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견해와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관점 하에 신자유주의 모형과 북유럽 모형이 각각 추구하는 개혁 방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복지 국가화가 진전 되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원인들로 인해 복지 국가 위기가 대두되었고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관한 강력한 개혁이 추진하였다.

 

대응방안은 재정위기의 본질과 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영 미계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왔다. 이들의 입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복지지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위기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극복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지어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세계관과 그에 따른 모순점을 집어 보고자 한다. 이미 수업시간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 과잉과 맞물려 모순적이고 과도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하여 신용이 떨어지자마자 거품이 붕괴되어 버렸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긴장된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개인의 시장에서의 자유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자유를 조직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제인 시장(자유)과 민주주의를 고안했다. 민주주의란 원칙적으로 다수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만약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똑같이 정보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보선 점자들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민주주의는 주어진 경계 안에서만 적용 가능하지만 시장은 본질적으로 국경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해 법치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아무런 기구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단순히 시장 규제의 부재나 탐욕만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 보겠다. 앞에서 1970년대 재정위기의 본질과 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한 인식은 다르다고 했다.

 

수업시간에 이미 살펴 보았듯이 북유럽 국가들은 당시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서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개혁 방식을 채택해 왔다. 한 국가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규범 및 확립된 관행 등이 정부 개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모형이 작동하는 이유로 핀란드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을 살펴보겠다.

 

근면과 절제를 강조하는 루터교 사상이 문화와 관습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자유를 사랑하지만 높은 세금을 매기는 일 등을 통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핀란드인은 정직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인은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역사적 전통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모습이 어떠한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첫째로, 정부 혁신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영연방 국가와는 달리 정부규모 축소 전략을 크게 활용하지 않았다. 특징적인 것은 중앙정부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중앙집권화와 관료제화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유라고 보고 중앙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경쟁력이란 핀란드에서는 ‘모두 함께 달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 때부터 개인보다 팀 성적이 우선된다. 한국에서는 성인이 되어서야 협동정신을 강조한다면 핀란드는 어려서부터 이를 체화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핀란드는 혁신을 생활하는 교육을 한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을 살펴본다면 핀란드는 1990년대 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른바 ‘혁신 주도 경제’로 발전하는 데 성공했다. 산림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정보 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는 국가 혁신 체제를 구축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긴장된 모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예를 들어 경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위한 경쟁에 불과하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핀란드가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면 자유와 평등이 상호 배척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상호 보완의 관계로서 충분히 균형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고 협동정신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키워주고 혁신을 위한 교육을 통해 기술 혁신 체제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서 드러난다.

 

핀란드 모형이 작동하기 위한 전통적인 관념이나 가치관들이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그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지방분권화와 혁신 체제를 들 수 있고 교육의 차원에서 남을 배제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자유와 협력을 같이 배우는 교육일 것이다.

 

 

인구가 550만 명 정도이니까 가능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다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