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파산 선고 뉴스를 보고..

협동조합은 나에게 필요한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직체라고 배웠다. 그 필요는 조합원들의 공통된 합의에 의해 출자(돈)를 모아 사업이 출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기농 제품을 사고 싶다(?)라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생활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래서 영리도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영리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의결권을 가진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거의 모든 의사를 결정한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방식이므로 그리 운영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의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운영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어진다. 이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배웠다.

그리고 최근에 택시협동조합인 '쿱택시'가 사납금 없는 조직체로 운영을 하다가 결국 파산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2015년 7월 출범한 '쿱택시'는 택시기사들의 2500만원이라는 큰돈을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일반 법인 택시는 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채워 넣어야 하고, 만약 부족하면 자신의 사비로 채워 넣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납금을 채워 남은 돈은 자신의 돈이 되고, 채워진 사납금은 추후 일정한 월급의 형태로 기사에게 주어진 시스템일 것이다.

그렇다면 운이라던가 열심히라던가에 의해 매일 돈을 일정 금액 벌면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자는 사납금 시스템으로 택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공으로 자리만 차지하지 않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법인 택시 시스템도 소유자가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겠지만, 택시기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납금 제도를 벗어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그에 매료될 것이다.(개인택시 면허권은 더 큰돈이 든다.)

그래서 큰 돈 2500만원을 출자해 택시협동조합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설립 목적은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수익을 모아 각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라는 영리의 목적이었을까? 이런 영리가 개인적 필요라는 개념과 합치했다면 어떻게 세밀하게 제도를 마련했을까? 법인 택시 면허권은 개인택시 면허권보다 싸나? 택시 자동차는 각 조합원이 마련하는 건가?(요새는 법인택시가 협동조합 택시로 전환하는 방향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 했을까? 1인 1표인 협동조합인데 어떻게 초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을까? 파산 선고라고 하는데 출자금이나 잘 돌려줄 수는 있나? 내용을 들어보니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적절한 적정선(출자금과 월급)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출자금이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기존의 법인택시 시스템을 해결할 수도 있나?

https://youtu.be/MBzzMRmHFuc

TV조선 2016년 8월 24일 인터뷰.